무면허운전처벌 질문 모음

뒤에 면허시험을 볼 때 결격기간이 남았는지 따지는 기초가 이 기록입니다. 단속 날짜가 서류와 다르게 들어가 있으면 기간 계산도 어긋나므로 받은 서류의 날짜를 보관해 둡니다.

그 기간에 운전을 허락한다는 문언은 없어서, 취소의 효력이 생긴 뒤의 운전은 제43조가 막는 면허 없는 운전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반납을 미루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호는 같은 항 단서에 들어 있어 정지로 낮출 여지 없이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붙었더라도 단속일이나 취소일부터 기간을 다시 세어 끝났는지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훔치거나 빼앗은 남의 차를 면허 없이 몬 사람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뒷부분은 그 운전한 날부터 3년 동안 시험 자격을 막습니다. 기본 1년보다 길고, 세기 시작하는 날도 취소일이 아니라 운전한 날입니다. 차를 가져간 행위는 별개의 형사 사건으로도 다뤄집니다.

그 뒤에는 그 면허증이 운전의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국내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제152조 제1호가 검토됩니다. 출입국 기록으로 입국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혐의가 없다고 본 때에도 사법경찰관은 판단 이유를 글로 적어 기록과 함께 공소청 검사에게 넘겨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검사는 넘겨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돌려보냅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있는 사건이면 제245조의6에 따라 송부한 날부터 7일 안에 그 이유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제245조의7에 따라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청구서 첫머리에 약식명령서의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빠짐없이 적어 둡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다만 벌금 액수가 약식명령 때보다 늘어나는 것까지 금지하는 문언은 아닙니다. 법원이 그렇게 정한다면 같은 조 제2항대로 그 까닭을 판결서에 밝혀야 합니다.

거둬들이는 순간 제457조에 따라 원래의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얻습니다. 선고가 난 뒤에는 취하가 아니라 항소 여부를 따지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길이는 형사소송법 제358조가, 세기 시작하는 날은 제343조 제2항이 정합니다. 판결문을 받아 본 날이 아니라 법정에서 선고된 날이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항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면허 없이 몰다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도 제54조의 구호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그 운전한 날부터 5년을 세게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까지 겹쳤다면 같은 항 제3호 가목의 5년 기준이 함께 검토됩니다. 현장에서 한 구호 조치와 신고 시각은 통화 기록 등으로 남겨 둡니다.

검사는 같은 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7일 안에 법원에 청구할지 정하고, 법원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받지 못하면 제6조 제5항에 따라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