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처벌 준비 체크리스트

단속된 뒤 첫 일주일0 / 5

운전경력증명서를 떼어 단속일에 면허가 애초에 없었는지, 정지 중이었는지, 결격 중이었는지 가려 적는다근거: 세 경우는 적용 조문과 결격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서로 달라서, 이 구분이 흐리면 뒤의 모든 날짜 계산이 어긋난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3조⁠·⁠제82조 제2항 제1호)
단속 때 탄 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구해 차종 칸을 옮겨 적는다근거: 같은 두 바퀴라도 배기량이나 구조에 따라 자동차로 분류되면 무거운 벌칙 조문으로 넘어간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제154조 제2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했다면 출입국 기록으로 마지막 입국일을 확인한다근거: 국내에서 그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1년은 입국한 날부터 센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정지⁠·⁠취소 통지서가 간 주소와 그때 실제로 살던 곳을 나란히 적는다근거: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서 게시판에 두 주 동안 붙여 두는 것으로 통지가 끝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 정지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을 설명할 때 이 대조가 쓰인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제3항)
차 열쇠를 누가 건넸는지,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는다근거: 운전을 시킨 고용주등의 책임이 따로 문제 될 수 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제152조 제2호)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0 / 3

출석요구를 받은 날과 요구한 경찰관서⁠·⁠부서를 메모한다근거: 피의자 출석요구는 사법경찰관이 하므로 일정 조율도 그 관서와 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는지 미리 정해 둔다근거: 본인이나 배우자⁠·직계친족이 요청하면 경찰은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호인을 조사실 밖에 둘 수 없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사고가 있었다면 다친 사람의 진단서를 발급일 순서로 묶는다근거: 면허 없이 낸 사고는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 절차가 그대로 이어지므로 피해 정도를 날짜별로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하다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제4조 제1항 제1호)

약식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뒤0 / 4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을 봉투나 송달 기록으로 남기고 다음 날부터 7일을 센다근거: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제457조)
정식재판 청구서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를 옮겨 적는다근거: 청구는 그 법원에 서면으로 내야 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1심 선고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항소 마감일을 따로 적는다근거: 항소 기간 7일은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한 날부터 진행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43조 제2항)
벌금 납부명령을 받은 날을 적고,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사회봉사 신청 마감일을 계산한다근거: 무면허 벌금을 봉사로 대신하려면 명령을 받고 한 달 안에 움직여야 한다 (근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다시 면허를 준비할 때0 / 3

결격기간의 첫날이 위반한 날인지 취소된 날인지 통지서에서 찾아 적는다근거: 정지 중에 몰다 취소된 사람은 단속일이 아닌 취소 결정일이 출발점이라 몇 주 차이가 날 수 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기소유예 처분서나 선고유예 판결문처럼 단서에 해당하는 서류를 따로 보관한다근거: 이런 결과가 있으면 결격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취소처분을 받았던 경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친 기록을 챙긴다근거: 결격을 다 채운 무면허 취소자라도 이 교육을 마쳐야 시험장 문이 열린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