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처벌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 취소처분으로 면허 자체가 없어진 경우가 더해져, 실제로는 처음부터 받지 않은 상태, 정지 기간 안에 있는 상태, 취소된 뒤의 상태가 세 갈래로 나뉩니다. 단속 기록에 적히는 것은 이 셋 중 어느 상태였는지와 그 상태가 시작된 날짜입니다.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정지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를 날짜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운전한 날이 그 기간 안쪽이면 정지 중 운전,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이면 면허가 다시 살아난 뒤의 운전이 됩니다. 취소도 마찬가지로 결정통지서에 적힌 처분일 전후가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단속 시각과 처분 관련 날짜를 같은 달력 위에 올려놓는 일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면허가 살아 있어도 그 면허로 몰 수 없는 종류의 차를 몰았다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면허 종별과 차종이 맞지 않는 경우는 면허 종류에 없는 차 문서에서 따로 다룹니다.

금지 조문은 제43조 하나지만 벌칙은 운전한 것이 자동차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 개인형 이동장치인지에 따라 각각 다른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거나 운전이 금지된 경우도 면허 없이 운전한 것과 같은 벌칙 조문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표는 조문이 정한 상한과 형의 종류를 옮긴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형이 정해지는지는 공소청 검사의 판단과 법원 재판을 거쳐야 알 수 있습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로 정의되어 있어, 무엇을 탔는지 차량 제원으로 먼저 가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금지(제44조), 사고 뒤 조치(제54조 제1항) 같은 몇몇 조문은 괄호 안에 따로 적어 도로 밖의 곳까지 넓혀 놓았습니다. 무면허운전 금지 조문인 제43조는 그 괄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1호는 도로법⁠·유료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와, 여러 사람과 차가 실제로 오갈 수 있게 열려 있어 교통 질서를 지킬 필요가 있는 곳까지 도로로 넣습니다. 출입이 통제된 사유지인지, 누구나 드나드는 통로인지는 현장 사진과 출입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장소가 다툼이 될 것 같다면 그 자료부터 모아 둡니다.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모든 조문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졌다면 즉시 멈춰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리는 의무는 운전의 뜻을 도로 밖으로 넓힌 조문에 들어 있어, 무면허 여부와 별개로 검토됩니다. 또 어느 곳이 도로인지는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이 그 장소의 실제 이용 모습을 보고 판단하므로,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자료를 갖춰 설명하는 쪽에 힘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주차 차단기 유무, 경비실 통제, 외부 차량의 통행 기록처럼 눈에 보이는 사정이 그 설명의 뼈대가 됩니다.

제82조 제2항 제1호는 무면허로 운전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는 6개월로 정합니다. 정지 기간에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위반한 날이 아니라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무면허운전을 세 번 이상 했다면 위반한 날부터 2년입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년으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무면허 사건이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 등으로 끝났다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96조 제3항은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새로 면허를 받아 오는 방식으로 기간을 앞당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운전면허증, 정지나 취소의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면허를 반납했다면 그 확인서를 한데 모읍니다. 통지서 봉투에 찍힌 날짜와 실제로 받은 날을 메모해 두면, 운전한 시각에 그 처분을 알 수 있었는지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운전한 장소의 사진과 출입 통제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 탔던 차의 등록증이나 제원표, 블랙박스나 주차 기록처럼 운전 시각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둡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나 원동기장치자전거라면 속도 상한과 무게가 적힌 제품 설명서가 차종을 가리는 데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