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2조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관한 법정형과 면허 효력 정지 포함 여부를 확인한 근거입니다.
확인한 판본: 시행 2026.07.01.사건 당시 법령과 부칙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
TRAFFIC LAW / LICENSE & LIABILITY
무면허운전처벌,
숫자보다 먼저
확인할 사실.
운전 당시의 면허 상태와 차종,
통지받은 내용과 사고 여부를 나누어 살펴보세요.
01 UNLICENSED DRIVINGREAD THE FACTS ↓
THE SHORT ANSWER
자동차 무면허운전,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적용을 전제로 한 안내입니다.
1년 이하
또는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위 수치는 법정형의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평균 벌금·예상 결과가 아닙니다.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도 조문에 포함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은 같은 숫자로 일괄 설명하지 않습니다.제152조 원문 ↗
START WITH YOUR LICENSE
같은 ‘무면허’라도,
확인할 기록은 다릅니다.
내 상황에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 보세요.
처벌을 예측하는 진단 도구가 아닌 자료 안내입니다.
01
운전한 차량과 보유 면허를 함께 확인하세요.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황인지, 보유한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차량의 명칭만 적기보다 등록 정보를 함께 준비해 보세요.
- 운전 날짜와 장소
- 면허 취득·보유 이력
- 차량등록증 등 차종을 확인할 자료
02
정지 기간과 실제 운전 날짜를 비교하세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정지 통지서의 기간, 확인한 날짜, 실제 운전한 날짜를 각각 정리하세요.
- 면허 정지 통지서
- 정지 시작일·종료일
- 운전 당시 상황과 확인 가능한 기록
03
취소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정리하세요.
면허 상태뿐 아니라 이를 인식했는지도 판단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통지와 확인 경위를 자료로 나누어 보세요.
- 면허 취소 처분 관련 문서
- 우편·문자 등 실제 확인한 기록
- 확인 시점과 운전 시점의 순서
04
자동차의 법정형을 모든 이동수단에 적용하지 마세요.
이 페이지의 숫자는 자동차에 관한 제152조 제1호 기준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은 차종과 적용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의 정확한 종류와 등록 정보
- 보유 면허의 종류
- 고지서·출석 요구에 적힌 위반 내용
A COURT’S PERSPECTIVE
면허 상태와 함께,
‘알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자체 수행 사례가 아닙니다
무면허운전죄의 고의에 관한 판단
대법원은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라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을 읽을 때는 면허 취소 여부와 별도로, 운전자가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에 관한 자료와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통지 경위와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BUILD A CLEAR TIMELINE
기억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기록을 순서대로.
확인한 항목을 체크하면 준비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선택 내용은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모든 항목이 필수 제출자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없는 자료는 없는 상태로 표시하고, 확인할 질문을 남겨두세요.
0 / 4 확인QUESTIONS & ANSWERS
무면허운전처벌,
자주 묻는 질문.
숫자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Q.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포함되나요?
자동차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실제 운전일과 정지 기간을 확인하세요. 조문 근거 ↗
Q.300만원이 정해진 벌금인가요?
아닙니다. 표시한 금액은 해당 조문의 법정형 상한이며, 실제 부과되는 금액이나 평균을 뜻하지 않습니다. 범위 확인 ↗
Q.면허 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 2021도17733 판결은 무면허라는 점을 알고 운전했는지에 관한 법리를 다룹니다. 인식 여부는 구체적 자료로 검토할 사항이며, 주장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례 확인 ↗
Q.사고나 음주가 함께 있었다면요?
이 페이지의 무면허운전 법정형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받은 서류에 적힌 혐의와 사고·음주 관련 기록을 별도로 정리하고 적용 규정을 확인하세요.
READ WITH CONTEXT
한 번 더 읽으면,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SOURCE NOTES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
2026.09.25 원문 확인 · 전문 법률 검토 전 편집 초안
원문 확인일은 전문가 검토일이나 사건 적용 법령의 기준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법령과 부칙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1도17733
무면허운전죄의 고의와 관련해 참고한 공개 판례입니다. 자체 수임·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선고일: 2023.06.29.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
YOUR NEXT STEP
내 상황을 설명할 자료,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면허 상태 · 통지 경위 · 차량 정보 · 운전 날짜
준비자료 체크하기 정보 안내용 샘플이며 상담 접수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