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처벌 상담 안내

무면허운전처벌 상담은 전화·방문·화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받은 통지서와 약식명령서, 단속 당일 시간표를 미리 챙겨 두세요.

PREPARE

무면허운전처벌 상담 전에 챙길 것

단속 당일의 시간표 — 출발한 곳과 시각, 들른 곳, 단속된 곳과 시각을 분 단위로 적습니다. 면허 상태는 실제로 운전한 시각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함께 탄 사람이 있었다면 그 시각을 뒷받침할 이름과 연락 방법도 남깁니다.
면허 상태가 바뀐 날짜 — 운전경력증명서와 통지서에서 정지⁠·⁠취소의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옮겨 적습니다. 통지를 언제, 어느 주소에서, 누가 받았는지와 그때 실제로 살던 곳이 어디였는지도 같은 줄에 씁니다.
차와 면허의 짝 — 탄 차의 등록증에 적힌 차종과 가진 면허의 종류를 나란히 적습니다. 빌린 차라면 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면허 상태를 알고 빌려주었는지, 빌리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덧붙입니다.
받은 서류 목록 — 출석요구, 약식명령서, 처분 통지처럼 받은 서류마다 받은 날과 보낸 기관을 표로 만듭니다. 원본은 손대지 않고 사본으로 정리하며, 봉투나 송달 문자처럼 받은 날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묶습니다.
예전 위반 이력 — 지난 무면허⁠·음주⁠·사고 처분을 연도별로 적습니다. 횟수와 사고 여부, 조치와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결격기간이 1년에서 5년까지 달라집니다.

애초에 받지 않았는지, 정지 중이었는지, 취소 뒤 결격 중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결격을 세는 날이 달라집니다. 기록상의 날짜와 실제 운전 시각을 하나씩 맞춰 봅니다.

면허가 있었더라도 차종이 범위를 벗어나면 면허 없는 운전으로 검토됩니다. 등록증의 차종과 면허증의 종류를 함께 놓고 봅니다.

경찰 수사 중인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갔는지,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왔는지에 따라 다음에 할 일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서류를 보낸 기관이 가장 빠른 단서이고, 정식재판 청구처럼 마감이 정해진 절차가 남았다면 그 날짜부터 계산합니다.

결격기간의 첫날과 길이, 의무교육 대상인지를 묶어 응시 가능한 시점을 정리합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처럼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결과가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누가 열쇠를 건넸는지, 업무 지시로 운전했는지에 따라 운전자 아닌 사람의 책임이 따로 따져질 수 있습니다. 지시를 받은 문자나 배차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가 겹쳤다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이어지고, 조치와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결격기간도 달라집니다. 진단서와 현장 기록을 날짜순으로 가져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