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처벌 사무소⁠·⁠오시는 길

무면허운전처벌 사건이 거치는 단속 경찰서, 지방공소청, 지방법원·지원, 시·도경찰청의 역할과 형사소송법 제4조 토지관할,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는 곳을 안내합니다.

무면허운전처벌 사건이 거치는 기관

무면허 단속 한 건은 형사 처벌을 다루는 길과 면허 자격을 다루는 길로 나뉘어 흘러가며, 길마다 맡는 기관이 다릅니다.

단속한 경찰서

현장에서 면허 상태를 조회한 경찰서가 수사를 이어 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경찰서장은 무면허운전자를 적발하면 결격사유 기록 자료를 만들어 전산에 넣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합니다. 피의자를 불러 진술을 듣는 일도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이곳의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

지방공소청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넘긴 기록은 지방공소청 검사가 받아 공소를 낼지 정합니다. 공소청법 제4조는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을 검사의 직무로 적고 있고, 벌금으로 끝낼 사건이면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과 지원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정식 재판을 여는 곳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청구도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에 따라 그 명령을 한 법원에 냅니다. 약식명령서 첫머리에 적힌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를 알려 줍니다.

시⁠·⁠도경찰청

면허가 있던 사람이 정지 기간에 차를 몰았다면, 그 면허를 거두는 결정은 도로교통법 제93조가 정한 대로 시⁠·도경찰청장이 내립니다. 같은 법 제147조 제3항은 이 권한의 일부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맡길 수 있게 합니다.

어느 고장 기관이 맡는지

형사 재판의 토지관할은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가 기준입니다. 단속된 곳과 사는 곳이 달라도 어느 쪽 법원이든 맡을 수 있는 까닭입니다. 지방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각급 법원과 지원의 구역을 그대로 따릅니다.

찾아가거나 서류를 낼 때

정식재판 청구는 말로는 안 되고 서면이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출석 일정은 연락해 온 사법경찰관과 맞추고, 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 서식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 갈 때는 받은 서류의 원본과 신분증을 함께 챙기고, 낸 서류는 접수 도장이 찍힌 사본을 받아 둡니다.

이 아래 사무소 목록은 상담을 받을 곳을 고르는 데 쓰는 것이고, 무면허 사건을 맡을 경찰서나 법원은 위의 기준대로 따로 정해집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